"15세 미만 금지" SNS 佛호령

프랑스, 유럽 첫 법제화… EU도 채비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국가들이 관련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243대2로 가결된 뒤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은 내년 1월부터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과학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