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걸로 가계정 파면 됨" SNS 규제 비웃는 청소년...외국 사례 보니

[MT리포트]14세 SNS 규제(下)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ID 기반·패밀리 계정…네카오, 준비 끝냈다━③플랫폼별 안전장치 강화…"정부 제재 신중 필요" 목소리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내 플랫폼업계는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