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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내달 변론 종결…8월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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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작전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사적 목적의 행위이며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와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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