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 명칭-구성 바꿀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선관위 명칭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현행 선관위 체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또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법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