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 모달 시프트 촉구

이재명 정부가 수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산업 정책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담대한 교통 계획이 없다면 도리어 극심한 교통 정체와 탄소 배출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일 논평을 내고 "50여 년 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비견될 만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효율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유리한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수송 수단 전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모달 시프트(Modal Shift)란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 및 운송 수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예: 철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0년 전 중화학공업 육성 비견... 국가 책임 환영하지만 '공간·교통' 빠졌다"

앞서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 대기업들은 공간과 자원에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조 원을 투입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후 위기와 AI(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돌파하겠다는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극복할 수 없는 복합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히 투자액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 동안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아우르는 명확한 '공간 계획'과 '교통 계획'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화물과 여객의 중심축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다.

경부축 중심 탈피하고 '분산형·규칙 시각표' 철도망 구축해야

노조는 현재 한국의 교통 체계가 탄소 배출, 교통 정체, 사고 위험에 모두 취약한 도로 화물 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경우, 물류 비용의 폭증은 물론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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