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정있어 비거주 중인 주택,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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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애들 교육해야 하는데, 혹은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지 않냐"며 "저 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용어를 바꾸자. 저번에 우리 회의에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주거용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키웠다는 지적에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시장을 할 때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실거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거주냐, 실거주자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혜택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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