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끝장토론' 끝났다…공 넘겨받은 정부, 보유세·거래세 운명은?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할 릴레이 공개토론회가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시간이 시작됐다.
첫번째 결과물은 세제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9월 초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초까지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데 단기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조세 정책 변화는 세법개정안,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내용을 담으면 세제개편안으로 표현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법인세율 1%p(포인트) 인상, 금융·보험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 굵직굵직한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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