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성범죄도 5년간 2배로 늘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고심 끝에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안은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검거된 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촉법소년 연령 논의는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