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규진]NSC 조정기능 약화가 외교안보 균열 키운다

외교안보 이슈엔 정답이 없다.

한반도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하나의 답만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관점과 의견이 부딪치고 그 충돌 과정을 거쳐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정리되는 것.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그런데 요즘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나흘 뒤 바티칸 교황청에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공존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물론 상대에 따라 표현과 강조점을 달리하는 외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두 메시지는 각각 타당한 맥락이 있다.문제는 메시지들을 관통하는 전략이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유연성은 필요하나 전략은 일관돼야 한다.

타당한 맥락이 있어도 큰 틀의 전략 아래 조율된 결과인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