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ONP 요약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24일)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로 소환·체포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 수사 중이며, 법무부는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2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진보 성향: 심우정·여인형·윤희근 등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자들의 수사 진행과 추가 기소를 강조하며, 이들의 혐의를 적극 추적. 정권의 부정행위를 규명하는 수사로 보도.
중도 성향: 소환·체포·기소·임명 등 절차적 사실과 진행 일정, 인사 발령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 특검과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동등하게 보도.
보수 성향: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 및 진상조사단 출범에 초점을 두어 적폐 규명 필요성을 강조. 내란 혐의 수사는 사실 전달 수준으로 다루되, 검찰 개혁에 더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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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홍 청장을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이 씨의 피격을 숨긴 채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