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감점 확대·수의계약 제한 강화…철도 전관예우 근절 '속도'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도 강화하는 등 철도기관별 대책을 본격 적용한다.

국토부는 29일 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제도 개선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 입찰에 적용됐다.

또 전동차량 계약에는 외부 전문가 참관 제도를 도입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