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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지연에 규제 역풍… 서울 넘어 경기 남부까지 집값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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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지연에 규제 역풍… 서울 넘어 경기 남부까지 집값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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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범위를 넓히며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다.서리풀·과천 곳곳 암초… 삐걱거리는 공급 대책“50년 전에는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더니, 이제는 보호 가치가 없다며 이주하라고 한다.”(성해영 서리풀2지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경마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건 노동자 수천 명의 삶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는 의미다.”(허연주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위원장)김 정책실장의 화끈한 발언과 달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9·7 대책’(수도권 135만 채 건설)과 ‘1·29 대책’(도심 내 6만 채 건설)은 진척 속도가 더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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