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폭행 방조·촬영도 했는데…"교화 가능성" 형사처벌 피한 10대들

친구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6)군, C(16)군을 소년부로 넘겼다.

법원은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시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받게 할 수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