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 빠른 해결 주문한 대통령…추가 카드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업계와 협의에 착수했다.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국, 상위 3개 자산운용사 소집해 ETF 대책 논의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ETF 상위 운용사 3곳 담당자를 소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한국거래소 등 전산 개발과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점검중이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기본예탁금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세칙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협회 규정,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또 증권사별 전산 개발도 필요하다.

당국은 예탁금 상향은 다음달 5일, 매매수량단위 확대는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함에 따라 정책 조기 시행을 위해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달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만큼 현재 대책이 시행이 된 게 없는 만큼 보완책을 빨리 시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투협 등 업계 전산작업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로 밀어붙이는 당국…여당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배수 조절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완책은 추가 규제보다는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까지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와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는 의견을 SNS에 밝히기도 했다.

메리츠증권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알림톡을 전송하면서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

여당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금융위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본시장 변동성과 관련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추적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추가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상장 폐지를 비롯해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은 논의에서 일단 제외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배수 조정은 레버리지 상품 도입 취지에 반하고, 현행 2배를 1.5배로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든 과정"이라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22일 기준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은 10조5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이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0일 16종의 거래대금 12조3264억원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