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 130만 명 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아이티 및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가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TPS 종료 결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므로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판결에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하면서 이념 성향에 따라 분명히 나뉘었다.

트럼프 이민정책 손 들어준 대법원... 백악관 "엄청난 승리"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