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계획 빠진 ‘3대 메가프로젝트’ 걱정”

- 지방 도약·국토균형발전 측면 긍정- 재생에너지 확대·총괄본부 등 절실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지방 대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프로젝트에는 동남권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문제는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61) 소장은 지난 20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력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녹색전환연구소는 ‘국민 삶에 녹색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치를 걸고 2013년 7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다.특히 김 소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녹색전환연구소)가 자체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24.7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현재 한국의 에너지믹스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1GW의 전력을 추가로 소비할 경우 연간 300만~400만ｔ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4.7GW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최소 7410만ｔ(24.7GW×300만ｔ)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김 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영향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소장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평가한다.

김 소장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차 계획은 분명 의미 있는 목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GW 정도인 재생에너지 신규 확대 규모를 3, 4배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연간 최소 10GW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터빈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얼마나 대규모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