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진중권 대담] “與 보완수사 요구권? 사기 치는 것…보완수사권 대안 될 수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겨냥해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기소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