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히어로콘텐츠/히든③-下]

서울 동대문구에서 25년째 피아노를 가르쳐 온 송현숙 씨(71)는 보이스피싱 한 번에 모든 통장이 묶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피해금이 흘러간 통장의 주인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2억 잃고 통장까지 묶인 70대시작은 2024년 12월 ‘가짜 검사’의 전화였다.

실존하는 검사의 이름을 댄 상대는 송 씨가 통장을 위조해 1억4000만 원을 투자받았다며 그를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겁에 질린 송 씨는 시키는 대로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휴대전화 화면을 내보였다.

일당은 그 정보로 인터넷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수십 년 적금으로 모은 1억2800만 원에 대출 1억 원까지, 피해액은 2억2800만 원이었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송 씨는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이 전화 너머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송 씨의 신고로 대포통장이 동결되자 소장이 날아왔다.

소송을 건 통장 주인은 베트남인이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