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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속보] '내란' 주요 임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국가 비상권 발동 사건 당시 일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관은 그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감금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 성향:내란협력자 불구속 — 윤석열 내란에 협력한 심우정이 구속을 피해 책임 추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도 성향:법원의 증거심사 — 법원이 증거 은폐와 도주 염려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법원이 구속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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