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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심우정 구속 피했다…‘영장 줄기각’ 위기의 종합특검
시사저널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국가 비상권 발동 사건 당시 일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관은 그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감금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 성향:내란협력자 불구속 — 윤석열 내란에 협력한 심우정이 구속을 피해 책임 추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도 성향:법원의 증거심사 — 법원이 증거 은폐와 도주 염려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법원이 구속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기한 3차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의 신병확보 시도가 줄줄이 좌초 되면서 수사력 논란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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