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답답…수요 억제책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