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도 강입니다"... 김성환 장관, 5대강 체계 전환 선언

"섬진강도 강입니다. 이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기존 '4대강 체계'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체계'로 전격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여름철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나흘 앞둔 지난 1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유역을 방문해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일정표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상류 댐부터 하구까지 본류 전체 구간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였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섬진강의 국가 관리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지배구조 개편' 의지가 깔려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기후부 주요 실·국장들을 함께 전북 임실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전남 곡성 침실습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 구례 수달생태공원, 경남 하동 송림공원, 그리고 최하류인 전남 광양 배알도수변공원까지 222.14km에 달하는 섬진강 본류 전역을 샅샅이 훑었다.

"영산강이 아니라 섬진강입니다"… 발표 마지막 장에서 멈춘 장관

이날 오후 김 장관이 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홍수 대응 현황 보고가 이어졌고 순조롭게 발표가 끝나는 듯했다. 발표를 마치자 장관이 마지막 화면을 다시 띄워보라고 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다시 보였다.

김 장관은 문구를 직접 지적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섬진강 홍수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섬진강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섬진강이 겪어온 소외감을 장관이 직접 대변한 순간이었다.

섬진강은 영산강보다 수계가 약 100km나 더 긴데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독립 유역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산하의 '출장소' 수준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섬진강은 결코 작은 강이 아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한민국의 강 체계를 5대강 체계로 바꾸고, 섬진강도 강답게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체계적인 생태·수질·유량 관리를 전담할 독립 기구인 '섬진강유역청' 신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유치 경쟁 불붙은 '유역청' 입지… "장관은 배제, 공정한 공모 심사"

정부 안팎에서 섬진강유역청 신설 논의가 수면 위로 가시화되면서 유역권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원을 비롯해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이 저마다 유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현장마다 주민들은 유역청 이야기를 꺼냈다. 인구 감소와 소멸의 시대, 공공기관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섬진강 연안 곳곳에 번져 있었다.

유역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철저한 공정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역청 신설안이 확정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겠다"며 "장관인 저는 선출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미 여론이 형성된 만큼 불필요하게 길게 끌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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