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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미 국무부, 정통망법 시행에 “표현의 자유 위축, 검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

경향신문

ONP 요약

2028년부터 큰 상장 회사들은 환경, 사회,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더 많은 회사들이 대상이 되면서 회사들이 이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도 성향:규제와 지원의 균형 — 공시 의무화는 필요하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자금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보수 성향:부담과 위험 증대 — 허위 공시 위험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위험이 높아진다.

각종 스마트기기에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그곳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펼쳐져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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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8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확정

5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1개사 대상(종속회사 포함 300곳), 초안 대비 5배 이상 확대
  • 환경(탄소배출)·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 협력사 배출량(스코프3)은 3년 유예
  • 기업들은 예측치 기반 정보의 허위 공시 위험과 비용 부담 우려, 정부는 투자자 신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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