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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핵심 축은 부처·청…책임의식 가지고 업무 기획·집행해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내각을 향해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 "조금 스트레스가 있지만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 또 수사 이런 책임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이해충돌 행위인데 만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게 최고 지휘부하고 일선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하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직근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설명하자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안다. 내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며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밭갈이에 비유하며 "큰 돌을 집어내면, 그 다음 중간 돌을 집어내고,나중에 이제 자갈도 집어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 그 과정이다"라며 "이번 새롭게 2년째 시작하면서, 성과도 크게 나고 있는데 좀 더 성과를 내자"고 했다.

이어 "큰 돌 많이 집어냈죠. 잔돌에 신경을 쓰자 그런 이야기였다"며 "우리가 1년여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그러하고, 가 보기에도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 새롭게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잔소리 비슷하게 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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