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 그대로인 최저임금 결정구조…'을들의 전쟁' 되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해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고 노사 대립 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는 현행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같은 '을(乙)'들이 맞서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지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
그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