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검찰이 밝힌 쪼개기 기소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내일(19일) 최후변론과 판결 선고를 앞두고 18일 9일 차 재판에서는 마지막 쟁점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전날 추가 증인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는 박상용 검사의 급작스러운 법정 등장, 변호인의 반대, 재판장의 사과에 따른 소동이 벌어졌지만, 오늘은 양측 모두 차분한 분위기에서 배심원단 눈높이에 맞는 변론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있었음을 역설하면서 법정이 잠시 뜨거워졌다.

이화영 변호인 "쪼개기 기소,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는 오기두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펼쳤다. 배심원단 앞에 선 그는 "딱 3글자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쪼개기."

오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6번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먼지떨이 식으로 범죄 혐의를 찾고, 피고인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샅샅이 한 다음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작성하여 별건으로 공소제기하는 쪼개기 내지 분리기소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쪼개기 기소를 방치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게 별건 수사, 쪼개기 기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 원칙과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6건의 기소 현황을 화면에 띄웠다.

① 2022년 10월 14일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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