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노동자"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는 플랫폼사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이지영)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