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년 실업급여 1.8조 적자… 하한액 낮추고 구조조정 해야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 사업비가 역대 최대인 17조4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가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보다도 많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지출이 많아 실업급여 수지도 약 1조78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고용 위기의 방파제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전체 지출의 약 83%를 차지한다.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 적자가 6000억 원에 육박했다.

다른 기금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뺀 고용보험의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해 바닥을 드러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고갈을 막으려면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정비와 지출 사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돼 빠르게 올라간 지급 기준이 꼽힌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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