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 쓰인 농어촌 예산 3863억…“농특세 구조 개편 선행해야”

“과다 책정…미집행·이월”…전문가 “일반회계 전환해 탄력 운용 필요”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