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무한정 확장”…특검 지적하면서도 ‘재기소’ 언급한 법원 [법잇슈]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권한 확장을 경계하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공소기각 혐의에 대해 재수사·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이 임의로 수사대상을 넓혀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 건 아니란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