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차등… 거주용 감면·고가 가중"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선진국 맞추려면 3배 올려야… 폭동 벌어질수도 주택수·가격대등 고려, 적정수준 의견 듣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목적과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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