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드라마 속 '참교육',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는 안민석

1. 드라마 속 '참교육',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는 안민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의 발단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가상의 국가기간 '교권보호국'이다. 이 드라마는 공개 사흘 만에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권 TV시리즈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학교에 특전사 출신 감독관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민석은 10회 분량의 드라마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안민석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은 그러나 드라마식 폭력 응징은 선을 그었다. "드라마와 같은 폭력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교육자는 없다"며 "명칭도, 기능도, 권한도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부대·해병대 출신 교사 20, 30명을 활용해 폭력 없이 계도와 훈계로 교권을 수호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교육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근본적인 대안 없이 행정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친다면 현장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학교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은 17일 페이스북에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설명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교권보호' 하자는데 '해병대'만 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고 썼다.

경기교육청 인수위 박효진 교권회복위원장은 한국일보에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조직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교권침해 발생시 감독관 파견 등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취지의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25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 받는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씨가 선거운동 중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이한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이한은 4월 27일 오전 8시 경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 중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투척한 음료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캠프 측은 정이한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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