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조례개정안 통과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를 20분 동안 지속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다만 이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종혁 위원장(민·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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