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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동아일보
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ONP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역선관위 실무진을 조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을 선언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고위급 소환과 특검의 공정성이 주요 이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통한 전방위적 진상규명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실무진 조사 진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윗선 소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추적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인정하면서 여야 및 제3자가 함께 추천하는 공정한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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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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