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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마다 말 달랐던 건축행정" 용인시, 건축행정 기준 통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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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부서별 상이한 건축 행정 처리 기준과 건축 관련 법령 해석 편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건축 행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시는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는 건축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개정이 잦은 데다 부서 간 해석 차이 등으로 민원인들이 혼선을 겪거나 업무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줄이고, 일관된 건축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는 시청 주택정책과‧건축과, 각 구청의 건축부서,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10여 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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