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공식 출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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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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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러일전쟁 개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 위한 법적 기구의 산실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아래 설립준비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설립준비단 출범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조치다.
위원회가 정식 발족하면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을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축적한 토지와 숨겨진 자산에 대한 사상 대대적인 국가 환수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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