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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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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

AI 통합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며,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여야는 선관위의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포인트 개헌, 감사위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직원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보수 성향: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제, 투표관리법 제정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투표제 개선 등 절차상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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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검사가 임명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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