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공공실손보험·저금리 장기대출 등 '4대 기초금융' 시동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기초보험·기초대출 등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 입법 지원 "약탈적 금융 반사이익만으로도 재원 마련 충분" 공공실손보험과 저금리 장기대출 등 전 국민의 '기초금융'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본떠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이익을 얻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단은 △국민이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준비할 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체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