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관위, 최근 3년간 예산 305억 원 다른 항목에 사용"
AI 통합 요약
여성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을 처음 추월했다. 여성의 가정 돌봄 책임으로 인한 경력 공백과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이 성별·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 증시 호황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개선되어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4년 늦춰진 2069년으로 연장되었다.
진보 성향: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호황의 혜택으로 운용 수익을 크게 개선시키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성별 임금 불평등과 여성의 경력 단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구조적 불공정이 국민연금 격차로 정착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상용직 비중이 청년층을 추월하는 현상은 세대 간 자산 격차와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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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3년간 총 255건, 3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배정받은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8억 원(총 36건)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항목을 변경했고, 73억 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업 비목을 변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선거와 외유성 출장논란을 자초하면서 기본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무능과 기강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약 37억 원, 2024년에는 약 242억 원, 2025년에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이용·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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