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팹 성공 위해 좋은 교육환경 필요" 요청에…당정, 특례 마련

호남권을 중심 삼은 국내 기업들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여당과 정부(당정)가 마련 중인 종합 지원책에는 해당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영유아 시설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보육, 교육 시설의 설립을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인력들이 지역에 터를 잡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반도체 기업들의 요청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등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기업들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분야 지역 투자를 기반 삼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팹) 4기를 신설하기로 한 만큼 관련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정은 해당 지역에 보육과 교육시설 설립 우대 특례를 적용하는 조항을 특별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설립이 용이하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영유아 시설과 자율형 사립고, 대학교까지 전 주기 보육·교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인력의 호남권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이 내용을 요청했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 겸 부회장은 당시 "정주 여건 개선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도 "굉장히 좋은 고등학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투자 지역에) 있으면 굳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도체 인력들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방에)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게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며 즉각 호응했고, 여당에서도 호남 반도체 공장(팹) 투자 순항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이어진 결과 관련 특례 조항이 메가특구 특별법안에 반영되는 모양새다.
 
광주 군 공항으로 부지가 정해진 호남 팹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특목고 등 교육 시설 특례 필요성을 공개 언급해온 산자위 소속 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일자리·주거가 어우러진 미래 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우수 인재와 가족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보육시설부터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법에 반영되는 교육·보육시설 설립 특례가 기업의 투자와 인재 유치,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달 내로 메가특구 특별법안 발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처리해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법안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해 종합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주도 성장 정책에 발 맞춰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내놓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각종 규제 완화·정책 세부안이 해당 법안에 총망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