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 무게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주택 가액이 높다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세제개편의 남은 과제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