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교육개혁, 절호의 기회를 살리자

요즘 여기저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7월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토론회였다.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늘어나니,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불어난다.기획예산처는 내국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