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장윤기 사건'에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길어지나...민주당은 "방침 안바뀌어"
머니투데이
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자 장윤기가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경찰관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몰래 없애려다 들켔다. 경찰이 자기 가족을 봐주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함께 도와줄 때 처벌을 면해주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 경찰 적폐 노출 — 경찰 가족의 권력 악용으로 인한 증거인멸은 수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직 적폐의 전형
중도 성향: 수사 신뢰도 붕괴 — 경찰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 부재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
[the300] 국민의힘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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