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의료 접근성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임산부·영유아·감염병 의심자 우선 지원…공공보건 안전망 강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공공보건 안전망이 경기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수가 적용으로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