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수증까지 가짜”…불법체류자 27명 취업 알선한 베트남인 결국 실형

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에 한국어 연수(D-4) 자격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