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충족했지만 못받는 노인 175만명…“신청주의에 발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인구(1027만 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역연금 배제 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신청주의 등에 가로막혀 제도 밖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3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8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655만 명이었다.나머지 175만 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선 이하에 해당하지만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분류됐다.보고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미수급자 규모를 추정했다.미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최저 구간과 선정기준액 인근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소득이 거의 없는 월 0~9만 원 구간에는 약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