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기준 충족하고도 못 받는 노인 175만명

정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1천27만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도적 배제 조항과 복잡한 연계 구조가 낳은 신청주의 원칙의 사각지대로 분석된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홍성운 연구원의 '기초연금 미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