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급이냐 SKT급이냐”… KT 과징금 수위, 29일 심의

동아일보

ONP 요약

KT가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2만 2000명 이상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수위와 시정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며, 과징금은 800억~1900억 원 사이로 예상된다.

중도 성향:과징금 규모 예측 — 과징금이 800억~1900억 원 사이로 예상돼 업계가 주목

보수 성향:대규모 과징금 대비 — KT가 쿠팡·SK텔레콤과 같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강조

최근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에는 KT(030200)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쿠팡 사례를 감안할 때 KT에도 800억 원 안팎에서 최대 1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개보위는 지난해 9월 KT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조사를 마쳤다.

이후 KT에 처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회사 측 의견과 소명 자료를 검토해 왔다.업계는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KT 무선사업의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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