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반도체가 교역 조건 개선…내수 파급 효과 클 듯"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개선된 교역 조건의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교역 조건 개선 흐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과거 개선기와 차이가 있다.

한은은 과거에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 하락이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 상승 대부분은 반도체 등 IT 부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5% 급등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가 상승분 73.4%를 IT 부문이 차지했다.

한은은 과거 교역 조건 개선기 때는 민간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투자는 시차를 두고 증가했다고 짚었다. 반면 수출물가 상승이 교역 조건을 개선한 시기를 보면 소비가 유의미하게 늘고, 투자는 즉각 확대됐다고 했다.

한은은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기인한 수출물가 상승형 국면인 데다 충격의 규모가 크고 지속성도 높아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비 개선세가 예상된다. IT 부문 중심의 높은 임금 상승세가 가계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혜가 한계소비성향과 자산효과가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있는 점은 전체 소비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요 확대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며 투자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 확대는 내수 파급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IT 기업 실적 호조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운용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반도체 산업 성과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높은 IT 의존도에 따른 경기, 재정, 금융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경계하고, 반도체 호조 성과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이 IT 부문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며 나타날 수 있는 여타 핵심 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도 유념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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