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교부금 유지돼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단기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의 법정 교유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라며 수치적으로도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